전세사기 피해자가 말하는 대처법, ‘피해 후 24시간’이 생사를 가른다

 

1. 전세사기, 남의 일이 아니었다

저는 2022년 봄,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. 언론에서 보던 ‘빌라왕 사건’이 내 집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,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 순간부터 24시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.

2. 피해 직후 24시간 내 해야 할 일

① 등기부등본 즉시 발급

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만 내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 여기서 ‘압류’, ‘가압류’, ‘근저당’ 순위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TIP: 휴대폰 앱 ‘정부24’에서도 발급 가능, 언제든 확인 습관화.

② 관할 법원 ‘가압류’ 신청

집주인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내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.

  • 준비서류: 전세계약서 원본, 확정일자부,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

  • 중요: 가압류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순위. 하루 차이가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③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서울보증보험(SGI) 상담

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, 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긴급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.

  • 보증보험이 없으면, 소송 외에 사실상 회수 방법이 없습니다.

3. 피해자들이 놓치는 ‘골든타임’ 체크리스트

  • 경찰 신고(사기 혐의)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. 형사 처벌만 받게 해도 돈은 안 돌아옵니다.

  • 계약 만료 전,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면 바로 등기부 확인 후 법적 조치

  • 세입자 모임(카페·단톡방)에 합류해 정보 공유: 단체 소송이 훨씬 유리

4. 실제 대처 사례

저와 같은 빌라 세입자 7명이 단체로 움직였습니다.

  1. 첫날 오후: 가압류 신청 접수

  2. 3일 차: 집주인 명의 차량·예금까지 가압류

  3. 2주 차: 변호사 선임 후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

  4. 6개월 후: 경매 배당금으로 90% 회수

반면, 옆 동네 피해자는 혼자 움직이다 가압류가 늦어져, 회수율이 30%에 그쳤습니다. 속도가 전부라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.

5. 예방이 최고의 대책

전세 계약 전,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.

  • 등기부등본 확인: 근저당이 보증금의 60% 이상이면 피하세요.

  • 보증보험 의무가입: 계약 직후 바로 신청, 집주인이 거부하면 계약 파기 검토.

6. 마무리

전세사기는 ‘운’의 문제가 아니라, 정보와 대응 속도의 문제입니다.
피해 직후 24시간 안에 움직이는 사람은 대부분 보증금을 회수하지만, 일주일만 늦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저는 이 경험 이후,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부 상태부터 확인합니다. 부디 이 글이 누군가의 1억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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